文, 서훈 구속에 “평화의 대전환 만들냈는데…꺾어버리다니 안타까워”

최근 ‘서해 공무원 사건’ 은폐 의혹으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구속에 대해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고 한탄했다.

문 전 대통령은 4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훈 (전) 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전문가, 전략가, 협상가”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에 대해 “한미 간에도 최상의 정보협력관계를 구축해, 미국과 긴밀한 공조로 문재인 정부 초기의 북핵 미사일위기를 넘고 평화올림픽과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끌어 내면서 평화의 대전환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북 간에도 한미 간에도 최고의 협상전략은 신뢰”라며 “신뢰는 하루아침에 구축되지 않는다. 긴 세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신뢰 구축 과정에 기여한 서 전 실장이 대북·안보 자산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더욱 힘이 든다”며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새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 전 실장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심사 바로 전날인 지난 1일 ‘복심’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서 전 실장 등 ‘서해 공무원 사건’ 은폐 의혹에 연루된 문재인 정부 고위 안보라인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또 피격 사건 발생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속단해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혐의에 포함됐다.

또 이와 관련, 당시 논의된 내용들은 청와대에서 최종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문 전 대통령 등도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상대로 문 전 대통령 보고·지시 상황 등 청와대 최고위 인사들의 사건 당시 행보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