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착용의무 자체해제’ 예고에 ‘뜨거운 감자’ 된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논의 당겨질지 관심

최후의 코로나19 방역조치 중 하나론 손꼽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둘러싸고 논란이 다시 점화됐다. 대전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 자체 해제를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주춤해진 겨울 재유행과 맞물려 마스크 의무화 해제 논의가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4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최근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 지자체가 마스크 의무화에 관해 정부와 다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2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중대본 결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단일의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중대본 조치계획에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단 대전시가 제시한 시점인 오는 15일 전에 실내 마스크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방역당국은 ”유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공개토론회 및 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 시기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첫 전문가 토론회가 잡힌 시점이 15일이다. 1·2차 토론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된다.

대전시가 중대본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 해제 방침을 고수할 경우 중앙 정부가 제동을 걸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방대본 관계자는 일단 대전시와 계속 협의하겠다며, 대전 외에 비슷한 조치나 문의를 한 지자체는 없다고 전했다.

대전시 움직임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실내 마스크 의무에 대한 찬반은 계속 분분한 상황이어서 이를 계기로 관련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현재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전면 의무화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의료시설이나 대중교통 등 특정 장소에만 착용 의무가 남아있는 곳들은 있다.

손기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