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5개년 부품국산화 종합계획 발표 무기체계 선도·기업 역량 강화·협업 전문화 3대 추진방안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지난 9월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시회(DX 코리아)에 마련한 부스에서 차세대 헬기 및 무인기 형상을 선보이고 있다.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5일 앞으로 5년간 부품국산화 정책의 방향과 중장기 발전과제를 제시하는 ‘2023∼2027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 속에서, 무기체계 부품국산화를 통해 한국이 세계적인 방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5년마다 수립되는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등에 근거한 부품국산화 정책의 기본 지침이자 중기계획으로, 유관기관 및 방산기업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됐다.
방사청은 "특히 이번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은 국정과제인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과 밀접한 연계성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부품국산화 종합계획’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추진전략은‘무기체계를 선도하는 부품국산화’다. 방사청은 "우리 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기반으로 방산부품 고도화를 추진하고,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의 범위를 첨단 방산소재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핵심기술사업 등 국방기술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기술개발 성과를 확대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전략적 부품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두 번째 추진전략은‘기업이 이끄는 역량 있는 부품산업’이다. 무기체계 부품기업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을 담았다. 방사청은 "잠재력 높은 방산중소기업을 발굴해‘방산혁신기업’으로 지정하고 집중 지원하며, 민수분야 우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지역기반 지원, 인력양성 지원을 확대하고 부품기업과 체계기업간 상생협력을 유도해 방산 부품기업의 역량 강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세 번째 추진전략은‘협업과 전문화를 바탕으로 한 사업체계 효율화’이다. 방사청은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의 규모 및 유형 확장에 발맞춰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를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략적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해 과제기획 조사·분석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원과제의 비용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과도한 행정절차는 간소화된다. 이와 함께 협의체를 운영해 수요 기반의 효과적인 과제발굴을 추진하며,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사업팀과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3가지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2027년까지 방산수출 세계 4위 달성을 지원하는 목표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진홍 방위산업진흥국장은"지난 5년간 방산육성을 위한 중추적 사업으로 자리매김한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을 기반으로, 향후 5년 방위산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으로 선도적 부품국산화의 방향을 제시해 방산수출 4대 강국 도약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