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차기 대법원장에게 인사권 넘겨라”…법관회의 비판

전국법관대표회의 집단반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후보추천제도에 대해 “‘코드 인사’로 변질됐다”고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판사들은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2년 정기회의에서 “차기 대법원장에게 법원장 인사권을 넘겨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120여 명의 판사가 사법행정을 논의하고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조직으로 김 대법원장 취임 후인 2017년 상설화됐다. 그간 ‘친김명수’라는 지적을 받았던 법관회의에서 김 대법원장 인사 비판이 쏟아진 것은 이례적이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기 회의를 열고 김 대법원장이 2019년 도입한 법원장 후보추천제도에 대해 정면 비판했다. 법관들은 법원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최다 득표 후보자 보임을 원칙으로 하는 등 각급 법원 추천위원회의 결과 존중 △수석 부장이 다른 후보와 비교해 투표에서 유리한 지위가 발생하는 문제 개선을 요구했다.



한 재경지법 판사는 “최다 득표자를 공개하지 않고, 김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임명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