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입법·해임·前現정부 충돌…최악대치 국회 ‘운명의 한주’

■ 주요 쟁점마다 여전히 대립

윤석열 · 이재명 예산 대립 와중
이상민 탄핵 놓고 상황 더 꼬여
노란봉투법 · 방송법 개정안 등
야당 강행 수순에 긴장감 고조

정기국회 종료일(9일)을 나흘 앞두고 ‘운명의 한 주’를 맞은 5일 여야가 역대 최악의 대치 상황을 보이고 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겼지만 예산안과 각종 입법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임박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의 사법 처리도 현실화하고 있어 전·현 정부 갈등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날 성일종 국민의힘·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박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에 이어 국회에서 다시 만나 예산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이 충돌하는 주요 쟁점에 대해선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감액이 마무리가 안 됐다”며 “민주당이 아직 동의를 안 해 주고 감액을 해야겠다고 하는 상당한 금액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만 바라보며 예산안 협상에 성의 없이 무책임하게 나오면 단독수정안 제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탄핵소추안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상황은 더 꼬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강행할 경우 예산안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쟁점 입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강행 수순에 돌입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2일 공영방송 사장 임명 방식을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며 공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왔다. 민주당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환경노동위원회에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각각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최대한 저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야권이 법사위 회부 60일 이후 해당 법안을 상임위로 돌려보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곧장 올리면 통과를 막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문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수사까지 본격화하고 있어 여야 관계는 한층 경색될 전망이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과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출국금지에 이어 검찰의 칼날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조재연·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