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IRA 풀어야겠다 생각… 예단 어렵지만 최대한 협상”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을 빚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협상을 위해 방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현지시간) “법안 시행과정에 있어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미국도 하는 것 같다”면서도 “(협상 전망을) 지금 예단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IRA 결함(glitches)을 인정하고 수정 가능성을 거론한 데다 안팎에서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안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IRA로) 예상치 못하게 초래된 문제를 다뤄야겠다는 데 미국 정부도 공감하고 한·미 간 실무협의를 계속 이어오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어떤 부분까지 협의할지, 이번에 최대한 협상을 한번 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뿐 아니라 유럽, 일본 등 많은 국가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법안 시행과정에 있어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미국도 하는 것 같다”면서도 “어느 수준까지 풀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유럽연합(EU)과의 공조 방안에 대해서는 “공조할 부분은 같이 할 것”이라며 “내일(5일) 미국과 EU 간 무역기술위원회(TTC) 결과에 따라 어떤 부분을 공조할지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1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IRA와 관련해 “일부 결함이 있을 것”이라며 “미세한 조정방안들이 있다”고 직접 거론한 바 있다.

한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벨기에 유럽대학 연설에서 “EU는 IRA에 대항해 공공투자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국가보조금 제도를 개편하고 추가 재정지원 필요성을 재고해야 할 것”이라며 “IRA의 가장 우려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 작업해야 한다”고 밝혔다. IRA를 중점 논의할 미·EU TTC를 하루 앞두고 국가보조금 제도 개편을 거론하며 압박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