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 망분리 규제완화 추진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내실화 오늘 데이터 전문기관 추가 지정
금융당국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핀테크 스타트업을 위해 5000억 원대로 조성한 ‘핀테크 혁신펀드’의 규모를 1조 원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넥스트라운드 : 핀테크 스페셜 라운드’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부의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행사에서 “15조 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 도입과 실리콘밸리 은행식 벤처대출 도입 등으로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핀테크 기업에 특화한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를 5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확대하고,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대출·보증 형태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핀테크 혁신펀드는 금융권 출자를 바탕으로 한국성장금융이 2020~2023년 총 5000억 원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4~2027년 5000억 원을 추가로 결성해 총 투자액을 1조 원으로 늘린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김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제시한 금산분리 규제개선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에 대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클라우드와 망분리 규제 완화 추진도 강조했다. 규제혁신을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도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운영 중인 금융혁신위원회는 금융위원장이 단독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위원장도 민간 위원장을 추가하기로 했다.
금융혁신 인프라 구축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를 현재 490여 개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720여 개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AI)을 통한 빅데이터 활용이 촉진되도록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데이터 결합 후 재사용 허용)와 금융 AI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데이터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데이터를 직접 보유하지 않아도 결합을 신청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 정보기술(IT), 통신, 공공기관 분야로 대폭 확대된다. 종전에는 관련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만이 데이터 결합을 신청해 활용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는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국세청 총 4곳이 데이터전문기관 자격을 받아 운영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