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경총 부회장, ILO 아태총회 연설 통해 화물연대 파업 비판

ILO에 ‘노사관계 당사자들 입장 균형 있게 고려해달라’ 촉구
경직된 노동시장 개선 및 사용자 대항권 강화 필요성도 역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이 7일 국제노동기구(ILO) 아태지역 총회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을 비판하고, 경직된 노동시장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7차 ILO 아태지역 총회에서 한국 경영계 대표로 연설하며 "한국에서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기업활동과 국민경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알리고, "화물운송은 국가 경제와 민생 유지를 위해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국 정부에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며 ‘개입’했던 ILO에 대해서도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라며 노동시장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 대전환과 기술발전으로 새롭게 부상한 신산업과 일자리를 육성해야 한다"며 "기업과 근로자들이 급변하는 환경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직된 노동시장 제도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특히 지난 2016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6차 아태총회 이후 한국이 ILO 핵심협약을 가장 많이 비준(3개)했다고 지적하고, "노조의 단결권이 강화된 만큼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노동쟁의 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형벌규정 삭제 등 사용자 대항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