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적이라고 명확히 인식해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적임을 명확히 인식하는 등 정신적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발언은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부활하기로 알려진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정신전력 발전 세미나’ 축사를 통해 "각종 도발을 통해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협해온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바로 우리의 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 도발을 지속 자행하고 있고 9·19 군사합의를 의도적으로 위반한다"며 "최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발사하며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7차 핵실험을 언제든 감행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치고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면서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군 본연의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선 확고한 정신적 대비태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백서 초안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명시하는 표현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5월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고, 이후 군은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다’는 내용을 명시해 배포했다. 국방백서에도 군 정신전력 교재와 동일한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 장관은 또 이날 축사에서 "국군 장병은 자유·평등·공정의 가치를 중시하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라며 "장병 특성에 맞게 정신전력 교육 방법도 개선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활용하는 등 새로운 교육 방법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