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 길들이기?…서울교육청 내년 예산 5688억, 시의회서 삭감

조희연 표 ‘미래교육’, 디벗·전자칠판도
與 다수 시의회, 관련 예산 전액 ‘싹뚝’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이 서울시의회에서 5000억 원 넘게 삭감되면서 조희연 교육감의 주요 역점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특히 ‘석면 제거’ 등 안전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된 것을 두고 ‘유례없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12조3227억 원 규모의 내년도 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다. 애초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보다 5688억 원 감소한 규모다.

사업별로 보면 △전자칠판 설치 확대 1590억 원 △디지털기반 학생맞춤형 교수학습지원(디벗) 923억 원 △서울형혁신교육지구 165억 원 △학교자율사업운영제 88억 원 △BTL사업운영(노후 교육 시설 개선) 63억 원 △공영형사립유치원 지원 20억 원 △무석면학교검증 5억8000만 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학교기본운영비(1829억 원 감액)와 화장실개선비, 불법촬영예방비, 학교보건실현대화 사업 등도 일부 감액됐다.

이 중 디벗과 전자칠판 등 디지털 기기 보급 확대는 조 교육감이 디지털 전환 교육을 강조하며 확대 편성한 예산인데, 시의회에서 삭감되면서 향후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 위원 33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은 22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11명이다. 국민의힘 측은 디벗이 현장에서 부작용이 많다는 이유 등으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노후화된 교실을 교체하고 석면 안전 점검을 하는 등의 기본적인 안전 예산도 대폭 깎였다”고 설명했다. 진보 성향의 조 교육감이 3선에는 성공했지만 시의회 의석은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조 교육감 입장에서는 예산 편성과 시의회 통과에 이르는 과정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시 교육청은 “살림살이를 위한 경비인 학교기본운영비도 삭감됐고 미래교육과 안전 예산은 아예 전액 삭감됐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계수 조정 절차 없이 상임위안을 통과시킨 것도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