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재명 경기도’ 대북 지원금 요지경, 전모 규명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아태평화교류협회라는 단체가 경기도의 대북 지원 사업 일부를 대행했다. 그런데 구속 기소된 이 단체 회장인 안부수 씨는 보조금 15억 원을 받아 7억6200만 원을 빼돌려 주식투자, 룸살롱 등 유흥비로 탕진하기도 했다고 한다. 안 씨의 공소장을 보면, 당시 대선 도전에 나선 이 대표가 경기도 예산에서 거액을 대북 지원용으로 지출하고, 이를 안 씨가 유용하는 요지경 같은 일이 벌어진 셈이다.

경기도는 2019년 3월 북한 조선아태위로부터 밀가루와 묘목 등의 지원을 요청받고, 아태협 측에 15억 원을 입금했다. 자치단체의 보조금은 횡령 등을 막기 위해 신용·체크카드 결제나 계좌 이체 방식만 허용하지만, 안 씨는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했고, 경기도는 묵인했다. 나머지 돈도 북한에 전달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안 씨는 구속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등과 함께 경기도와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관여했다. 이 과정에서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에게 7만 달러를 건네는 등 북측 인사들에게 거액의 달러를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이런 혐의 전반이 모두 문제지만, 경기도가 유용·횡령을 방치한 것은 또 다른 중대한 문제다. 뒷배가 없었다면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다. 이 대표와 이 전 평화부지사, 아태협, 쌍방울, 북한 사이에 복마전이라고 할 만큼 많은 의혹이 있다.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예산 유용이 멋대로 자행될 수 있었던 배경도 성역 없이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