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재검토, 파업 책임져야”… 화물연대 압박 가중

원희룡 “선복귀 후대화…화물연대 현명한 판단 기대”

화물연대가 9일 총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투표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방안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물연대의 장기간 파업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정부의 이전 제안을 재검토해 화물연대 측에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여당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며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하고 11월 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해 엄청난 국가적 피해를 초래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화물연대는 그동안 국민경제에 끼친 피해와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지난 16일간의 운송거부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하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게 정부·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은 무효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와 국민 불편을 16일 동안이나 끼치고 업무개시명령이 두 차례 발동되고 나서야 뒤늦게 현장 복귀가 논의되는 것은 유감”이라며 “총투표에서 화물연대 구성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원 장관은 “‘선 복귀·후 대화’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오후 화물연대는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도의 일몰을 막기 위해 대승적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이나마 지키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편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투표 결과는 이날 낮 12시 이후 발표될 전망이다. 이날 투표 결과에 따라 파업을 철회하더라도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입법화’와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계속 요구할 계획이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