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1.5조 예산의 여가부, 34조 예산의 본부로 발전적 해체”

복지부 인구아동정책실과 통합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개편
기관명에 ‘여성’이 빠지는 문제도
“여가부 영어명도 ‘Women’ 아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해 “대부분의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만들어 1조5000억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34조 (원) 이상의 예산을 쓰는 본부로 가는 그런 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부처 폐지에 관한 여가부의 지금 실제 분위기는 어떤가’라는 질문에 “복지부의 인구아동정책실과 (여가부가) 합쳐지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가 20배 이상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지금은 저희가 독립부처로서 기능하기는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되게 많다”며 “그 한계를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더 오랫동안 일하셨던 우리 여성가족부 공무원들이 많이 느끼기 때문에 조금 더 큰 틀에서 전달체계가 있는 부처에서 일하는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것도 상당한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이날 ‘발전적 해체라는 표현은 썼는데,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에도 “대통령 공약에 따라서 여가부 폐지는 하지만 지금 여성가족부의 기능이 다 있지 않냐”며 “법도 있고 제도도 있고 예산도 있는데 이런 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폐지를 보기 때문에 발전적 해체라는 말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이것이 기능은 훨씬 더 강화하고 어떻게 더 잘 일할 것인지, 국민에게 ‘누가 서비스를 주느냐’보다 ‘어떻게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관점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여가부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라는 명칭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해 김 장관은 “그게 말도 안 되는 걸 붙이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부의 시작이 원래 복지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업무가 중복되거나 중첩되는 게 굉장히 많다”며 “영유아 보육, 아동학대나 아동안전, 청소년, 여성 문제, 복지부의 노인까지 다 아우르는 가족정책을 펼치고 지금 저희가 좁게 놓는 시야에서 더 넓게 양성평등을 놓고 그것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까지도 접근해 보자, 인구 문제까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부가 차관제랑 다른 것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부라고 지정을 하는 것”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직제상은 보건복지부 밑에 있지만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춘 본부라는 취지인가’라고 되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 마치 여가부가 흡수된다든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비슷한 업무가 있고 분절됐던 업무들을 통합해서 원스톱으로 생애주기별로 모두 관통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라면 명칭을 사용할 경우 ‘여성’이 빠져서 여성계 입장에서 보면 젠더폭력 등은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올 여지도 남아 있다. 이에 김 장관은 “여성 폭력에 대한 지원 부분을 ‘권익업무’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같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에) 간다”며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는 윤 대통령의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이고 국정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약화되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김 장관은 기관의 명칭에 대해 “저희 부(여성가족부)가 ‘여성’이라고 돼 있지만 영어로는 ‘젠더 이퀄리티’, 양성평등이다. ‘위민(women)’이 아니다”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대정신을 반영해서 모두가, 세대가 평등하고 그 다음에 남녀가 평등한 시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 여성가족부의 영어명은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양성평등가족부)로 표기되고 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