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년간 생사 불명 70대, 검찰 도움으로 신원 회복 길 열어

대구지검 공익대표 전담팀, 법원에 실종 선고 취소 청구
1975년 생사 불명…1996년 실종선고로 사망 처리돼

대구=박천학 기자

47년 동안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법원의 실종선고로 사망 처리된 70대가 검찰의 도움으로 신원을 회복하게 됐다.

대구지검은 12일 A(74) 씨에 대한 실종 선고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A 씨는 1975년 4월 19일쯤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고, 1996년쯤 법원에서 실종선고로 사망 처리됐다. 이후 A 씨는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기도원·사찰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한 것으로 추정되고, 현재 입원 중인 정신병원에서 건강이 악화해 요양병원으로 옮겨야 하지만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지 못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사정을 알게 된 충북의 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회복지과 담당자가 대구지검 공익대표 전담팀에 법률지원을 요청했다. 전담팀은 관할 시청과 공조해 A 씨의 생년월일, 형제 이름 등 진술을 바탕으로 제적등본을 조회했지만, A 씨의 이름으로 등록된 지문이 없어 제적등본에 기재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실종선고 심판문을 확보하고 경찰서 실종 수사팀 문의 및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확인, 병무청과 국방부에 병역 이행 여부 확인, 초등학교 졸업 여부와 생활기록부 존재 확인 등을 진행했다. 이후 검찰은 관할 시청 담당자를 통해 A 씨의 생활기록부를 확인하고 졸업생들과 A 씨가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마을 이장과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적적으로 친동생 등을 찾았다.

A 씨는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기초 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 대상자 등 법률상 보장된 사회복지 혜택과 지역사회와 연계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8월부터 전국 검찰청 최초로 검사의 공익대표 임무를 상시로 수행하는 공익대표 전담팀을 운영 중이며 유령법인 해산, 무적자 호적회복, 친권상실청구, 실종선고 취소, 청산인 선임 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