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공격 대비, 스텔스 군집드론 동시공격 능력 확보 시급“

조남훈 미래전략위위원장 홍릉국방포럼서 “고각발사운동에너지탄 개발”
美 프레스 교수 “ NPT 탈퇴후 핵무장 정당…국익 부합 여부는 따져봐야”

북한이 최근 남한 타격에 활용 가능한 단거리 전술핵 미사일 개발에 힘을 쏟은 결과 유사시 남한에 대한 북한 핵공격의 실현 가능성이 점차 커지는 것에 대비해 스텔스 군집드론 동시공격 능력 확보가 시급하며, 고각발사운동에너지탄(Seismic effect)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남훈 KIDA 미래전략위원회 위원장은 12일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로 열린 ‘홍릉 국방포럼’ 토론자로 나서 “최근 북한은 핵능력 고도화 과정에서 지속적인 핵물질 생산을 바탕으로 핵탄두 제조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며 “그 결과 조만간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이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북한은 어떤 조건 및 환경에서도 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핵탑재 가능 및 발사체 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및 핵사용 원칙 변화에 따라 우리 및 한미동맹의 북핵 대응능력 향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조 위원장은 대응방안으로 “지하시설 공격 목적의 고각발사운동에너지탄을 개발해 북한 핵·미사일 저장 갱도의 입구·내부를 타격 및 파괴해야 한다”며 “스텔스 성능을 지닌 군집 드론을 활용한 동시공격을 통해 핵·미사일 저장 갱도 입구·내부 파괴를 시도하고, 탄두의 생존성 및 파괴력 등을 강화한 극초음속활강체를 전력화하는 등 킬체인 능력 증대를 위한 효과적인 타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북한 미사일의 상승(부스트) 단계에서 해킹이나 스푸핑(spoofing·IP를 속여 공격하는 기법) 등을 활용한 사이버·전자기전 공격을 하거나 중간 단계에서 전자전(HPM) 공격 등으로 유도장치를 파괴하는 방식의 북한 핵·미사일 무력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고 독자 핵무장에 나설 수는 있지만 국익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의 주장도 제기됐다. 대릴 프레스 미국 다트머스대학 교수는 “NPT는 자국의 이익을 중대한 위기에 빠뜨리는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 발생한다면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NPT를 탈퇴하고 독자적 핵능력 보유를 추구한다면 “이는 합법적이고, 정당하고, 무엇보다 한국이 북한에 의해 직면하고 있는 위협을 고려할 때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질문은 이것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느냐이며, 이는 한국인들이 답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독자 핵무장에 나섰다간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에 직면할 수 있는 등 국익을 총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샤오톄펑 중국 군사과학원(AMS) 부연구원은 “현 상황에서 흥분하지 않고 차분한 상태를 유지하며 각자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동시에 긴장을 고조하고 오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갈수록 첨예해지는 미중 경쟁구도 속에 앞으로 10년이 국제질서를 결정지을 것으로 관측했다. 조엘 우스노 미 국방대학 국가전략연구소(INSS) 선임연구위원은 “세계가 결정적 10년의 도전을 맞이해 미중 전략적 경쟁의 결과에 따라 세계 질서가 결정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에릭 모브랜드 미 랜드(RAND)연구소 학국석좌는 “인도태평양지역에서 경제 사안이 안보와 맞물리면서 의도치 않은 결과와 오해가 넘쳐날 수 있다”며 “한국 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유사 상황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신범철 차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북한의 핵 능력 강화와 묵과할 수 없는 도발이 이어지고 있고 잠재돼 있던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우방국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KIDA는 ‘홍릉 국방포럼’을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개최에 앞서 의제를 발굴하는 ‘셰르파(길잡이) 회의’ 처럼 1.5트랙 다자안보협의체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