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참패한 민노총, 투쟁동력 찾기 부심

노동시장 주축 MZ세대 등돌려

민노총 “안전운임제 영구화” 계속
정부 “효과검토한 뒤 판단” 단호

민주노총이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법과 원칙을 내세운 ‘정부 완승’으로 16일 만에 종료되면서 대정부 투쟁 동력을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지만, 노동시장 주축으로 떠오른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노조원은 정치적 구호에 반대하고 있어 투쟁의 불씨를 살리기에 명분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2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와 상위 노조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파업 종료와 관계없이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 등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전날 공공운수노조는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안전운임제 사수, 윤석열 정부 규탄 등을 주장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불법파업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면서 되레 정부의 노동개혁에 힘이 실리게 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적용 대상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제의 효과와 제도 운영계획 등을 검토한 뒤 지속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야당과 노동계가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노동시장의 45%에 달하는 MZ세대가 이번 파업에서 등을 돌려 대안이 없는 강경 투쟁의 불씨를 또다시 되살리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화물연대 파업 철회 이후 산업계는 빠른 속도로 물류를 정상화하고 있다. 하루 평균 5만t 정도의 철강 제품 출하 차질을 빚었던 현대제철은 출하량을 평시 수준으로 회복했다. 역시 하루 2만6000t씩 출하가 밀렸던 포스코도 주말을 거치며 현재 출하율이 80%를 넘겼다.

박정경·이근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