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 개선 추세… 기초자치단체 크게 향상

행안부, ‘2022 정보공개 종합평가’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던 기초자치단체(시·군·자치구 등)가 크게 향상됐다. 정부는 디지털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정보공개 방식을 개선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적을 평가한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올해는 총 59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각 기관 유형별로 평가순위를 기준으로 최우수(20%), 우수(30%), 보통(50%) 등급을 부여하고 60점 미만은 미흡 등급을 부여한다. 그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통계청, 문화재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부산시, 인천시, 경기도, 전라남도 등 9개 공공기관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보통 등급을 받았다.

올해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전체 평균점수는 89.5점으로 전년(85.1점) 대비 4점 이상 상승하며 지속적인 개선 추세를 이어갔다.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올해 가장 우수한 기관 유형으로 평가된 시도 교육청을 비롯해 모든 기관 유형의 평균점수가 개선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의 수도 대폭 감소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실적이 전반적으로 상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기관별 정보공개수요 현황분석, 정보공개 점검단 운영 등을 지속 강화하면서 이번 평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기관별 미흡 분야 개선방안 제시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