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자유민주 깨려는 거짓선동 세력과 절대 타협 안돼”

“공동체 기본가치 자유에 동의하는 이들과 협치·타협 가능”
“자유 지키고 법치 확립하는 것이 국정의 최고가치”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공동체의 기본 가치가 자유라는 데에 동의하는 사람들과는 협치나 타협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를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책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법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제도”라며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는 것도 법치에 의해 발현된다”고 전제했다. 이어“법 위반 사태에 책임을 물어야 할 국가가 이를 게을리한다면 이는 우리 사회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자 사회적 약자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반복해 선동함으로써 대중을 속아 넘어가게 하거나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폭력을 동원해 겁을 주려 한다”며 “이런 세력과는 절대 타협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그건 국가가 아니다”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진실을 중시해야 한다. 선동가가 아닌 전문가에게 국정을 맡기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자유를 지키고 법치를 확립하는 것은 사회 질서 유지뿐 아니라 안보, 경제, 과학, 교육,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정의 최고 가치”라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