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사법 시스템 붕괴시킨 김명수 대법원장 책임져야”

성일종 정책위의장 공식 언급
법원장 후보추천제 개선 촉구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킨 김명수 대법원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그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여당 의원들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비판한 적은 있지만 당 지도부 차원의 공식 언급은 처음이다. 이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원장 후보 추천을 두고 김 대법원장의 ‘알박기 인사’ 비판이 제기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성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 지난 5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공식적으로 개선을 요구했다”며 “열심히 일한 재판 실적과 법과 원칙, 양심의 상식적 기준을 따르는 존경받는 분들이 법원장이 되는 시스템을 파괴한 분이 김 대법원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최다 득표자로 추천받은 자가 법원장으로 임명되지 않았고, 추천되지 않은 사람도 임명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절차도 임명방식도 비민주적이며, 고약한 자기 사람 심기”라고 일갈했다.

성 의장은 “내년에 이 이상한 제도가 더 확대되기 전에 판사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선을 요구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는 판사들의 지혜를 보여줘 국민들이 법원장 인사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법관들이 투표로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면 그 가운데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최종 임명하는 방식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대법원장이 전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던 기존 방식보다 민주적인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이유로 김 원장이 추진한 제도다. 하지만 인기투표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