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세안·독립국가연합과 '경쟁정책' 워크숍

14개국 국·과장급 직원 190여 명 참석
디지털 시대 기업결합 심사방법 논의


공정거래위원회와 아세안(ASEAN)·독립국가연합(CIS) 지역 경쟁당국의 국·과장급 직원들이 디지털 시대의 올바른 기업결합 심사 방법 등을 찾고자 머리를 맞댄다.

공정위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경쟁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에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지역 8개국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몽골 등 CIS 지역 6개국의 경쟁당국 간부급 직원 190여 명이 참석한다.

제1세션에서는 선중규 공정위 경쟁정책과장과 필리핀 경쟁위원회 담당 과장 등이 발표자로 나선다. 이들은 코로나19 재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응한 경쟁법 집행 동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의 경쟁당국 역할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설계 방안 등을 제시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공정위의 김성균 유엔무역개발회의(운크타드·UNCTAD) 파견관은 코로나19가 개도국 중소기업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고, 각국의 대응 방안을 소개한다.

제2세션에서는 신용희 공정위 기업결합과장과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의 담당 국장 등이 디지털 분야 최근 기업결합 심사 동향 등을 설명한다. 아울러 경쟁 제한 효과를 최소화하고 기업 혁신을 약화지 않는 효과적인 규율 방안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서울대 경쟁법센터의 박준영 박사는 기존 기업결합 심사 제도를 디지털 분야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언할 계획이다.

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