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민생정책 뒤로 되돌려”
‘대장동 비리 의혹’ 사법 리스크에 휩싸여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전임 정부 정책이라고 색깔 딱지 붙여 무조건 부정한다면, 국정 성공은 불가능하고 고통은 국민 몫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건강보험 개혁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세종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주 52시간 노동제와 ‘문재인 케어’ 폐지를 사실상 공식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시간 노동, 병원비 부담에 고통받는 국민 짐을 덜기 위한 핵심 민생정책을 뒤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고, 우리 사회를 전진시킬 수 있다면 상대 정책이라도 빌려 써야 한다”며 “좋은 정책에는 정치적 색깔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영원한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맡긴 권력은 잠시에 불과하단 사실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며 건보 개혁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한 주 최대 가능한 근로시간을 현재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 정책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가 제1의 책무인 국민 생명 안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국민 명령을 무시한 것”이라며 “책임자를 문책해달라는 유족의 호소를 무시하고 책임을 부정하는 오기이자 불통이다. 유족의 슬픔 앞에 작게라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대장동 비리 의혹’ 사법 리스크에 휩싸여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전임 정부 정책이라고 색깔 딱지 붙여 무조건 부정한다면, 국정 성공은 불가능하고 고통은 국민 몫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건강보험 개혁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세종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주 52시간 노동제와 ‘문재인 케어’ 폐지를 사실상 공식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시간 노동, 병원비 부담에 고통받는 국민 짐을 덜기 위한 핵심 민생정책을 뒤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고, 우리 사회를 전진시킬 수 있다면 상대 정책이라도 빌려 써야 한다”며 “좋은 정책에는 정치적 색깔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영원한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맡긴 권력은 잠시에 불과하단 사실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며 건보 개혁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한 주 최대 가능한 근로시간을 현재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 정책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가 제1의 책무인 국민 생명 안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국민 명령을 무시한 것”이라며 “책임자를 문책해달라는 유족의 호소를 무시하고 책임을 부정하는 오기이자 불통이다. 유족의 슬픔 앞에 작게라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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