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때 역점사업 추진
올해 적자 최대 32억원 추산
내년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세금 낭비… 사업 재검토해야”


의정부=김현수 기자 khs93@munhwa.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역점 사업이었던 공공배달 플랫폼 ‘배달특급’이 이용자 수 감소와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일반적으로 지역화폐와 맞물려 돌아가는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 역시 지역화폐와 운명을 같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배달특급뿐 아니라 인천 배달e음, 부산 동백통 등 다른 지역 공공배달 플랫폼에도 공통된 현상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20년 배달의 민족 등 민간배달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소를 위해 배달특급 사업을 전격 도입했고 현재 성남시를 제외한 경기도 내 30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다. 배달특급은 출범 당시 민간배달 플랫폼 중개 수수료에 비해 훨씬 낮은 1%의 중개 수수료를 내걸며 소상공인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올해 안으로 가맹점 5만8000여 곳을 유치할 것으로 보이고 가입 회원 수도 75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실적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 가맹점 유인책이던 낮은 중개 수수료가 실적 개선의 걸림돌이 됐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보니 이용객 수가 늘어날수록 적자도 함께 늘어난 것이다. 지난 2020년 4억6000만 원이던 누적 적자는 지난해 21억 원, 올해는 최대 3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시작되면서 주문 실적도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12월 20만6000여 명이던 주문 회원 수는 지난 6월 14만4000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정부 예산 삭감으로 내년도 지역화폐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배달특급의 실적 악화는 보다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와 공공배달 플랫폼은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기 때문에 한쪽이 무너질 경우 다른 쪽의 힘도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에서 배달특급 적자난 타개를 위해 중개 수수료를 기존 1%에서 3%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민간배달 플랫폼과 엇비슷한 중개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었으면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굳이 민간과 경쟁하는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을 도입할 필요가 없었다는 게 주된 비난 내용이었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공공배달 플랫폼의 적자 경영은 민간 영역에 공공이 과다하게 침범하면서부터 생긴 부작용”이라며 “민간배달 플랫폼보다 서비스 품질이 떨어져 시장 점유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공공배달 앱이 시장에서 플랫폼 경쟁을 촉진한다는 발상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과도 경영 실적도 모두 부실해 세금 낭비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원점에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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