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시 쌀 격리비용 1조4659억 소요”

한농연 ‘민주당 입법 강행’비판
“타작물 재배 지원땐 비용 추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30년 1조4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 작물 재배 지원책을 동시에 시행할 경우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것보다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된다는 전망도 함께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도록 하는 내용과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할 때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지원책이 포함돼 있다. 이번 효과 분석 보고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농경원에 “타 작물 재배 지원을 넣으면 격리 예산이 더 적게 든다”며 “‘타 작물 재배 지원책’을 넣은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효과 분석 결과 농경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27년 1조1872억 원, 2030년 1조465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는 벼 재배면적 감소 폭이 둔화되면서 쌀 초과생산량이 점차 확대됐기 때문이다. 앞서 농경원이 쌀 의무매입만 두고 분석했을 때는 2027년 1조1630억 원, 2030년 1조4042억 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타 작물 재배 지원책이 포함될 경우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민주당의 주장과는 다른 결론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산지 쌀값은 2030년 80㎏에 17만2709원으로 지금의 18만7000만 원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쌀값 안정화에도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의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 입장이다. 농식품부 측은 “쌀에 대한 과도한 재정 지원은 청년농·스마트팜 등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 확대를 어렵게 해 장기적인 농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도 국회에서 “(개정안 도입은) 미래에 도움이 안 된다”고 설득작업을 펴왔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