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노동부, 사립유치원에 노동관계법 합동 연수 실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대부분 개인단위로 운영되는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직장내 괴롭힘과 최저임금 등 노동 관계법 온라인 연수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연수는 지역별로 오는 21일 경북을 시작으로 내년 1월 광주, 2월 충북·부산 등에서 실시된다.

사립유치원은 재단 단위로 운영되는 사립초·중등학교와 달리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외에 노동관계법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유치원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대한 관리자의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유치원 41.6%가 사립으로, 이 중 86.2%가 개인이 운영 중이다. 사립유치원에서 근무 중인 교원은 3만3153명(62.0%)에 달한다.

연수에서 고용부는 근로계약,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법령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예방을 위한 원장의 조치 의무 등을 안내한다. 교육부는 교원의 복무 관련 규정과 정부가 추진하는 사립유치원 지원 정책 등을 설명한다. 특히 올해부터 사립유치원 교원도 국공립 유치원 교원에 준해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합동 연수 외에도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 간 온·오프라인 상담도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질의응답(Q&A) 자료집도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초까지 10개 시·도 교육청에서 노동관계법 연수를 우선 시행하고 향후 전체 교육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사립유치원 원장들과 관계 법령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토대로 교직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정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앞으로도 노동권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계부처 간 협업을 지속해서 강화해나가겠다"고 했다.

박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