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지난해 병역의무를 기피한 281명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 사항을 15일 인터넷 홈페이지(www.mma.go.kr)에 공개했다. 공개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법 위반 조항 등 총 6개 항목이다.

이번 공개된 이들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해 현재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다. 기피 유형은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가 140명으로 가장 많고, 현역병 입영기피자 80명, 사회복무요원 소집기피자 29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32명 등이다. 명단을 확인하려면 병무청 인터넷 초기화면의 ‘공개/개방 병역사항공개열람’ 메뉴에서 ‘병역기피자 조회’를 선택하면 된다.

한편 병무청이 지난 7월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은 올해 확인된 기피 행위여서 내년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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