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한미군 우주군 창설…70년 한미동맹 확장·심화 계기다

주한미군 휘하에 우주군 부대가 14일 공식 창설된 것은 단순히 신규 부대 편성을 넘어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당장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조기 탐지 및 대응 능력을 높일 계기가 되겠지만, 한미동맹을 21세기 안보 환경에 맞춰 업그레이드하는 효과도 내기 때문이다. 주한 우주군 부대는 2019년 미국이 우주군사령부를 설립한 이후 영토 밖에 신설한 첫 우주군 부대라는 점에서 주한미군의 위상 강화와도 연결된다.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도 창설식에서 북한·중국·러시아·이란의 군사적 도전을 적시하면서 “이들보다 나은 대비 태세로 침략을 억제하고 대한민국을 보호하며 미국 국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주군 부대는 역내 미사일 경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위성통신 관련 임무를 수행하며 우주 지휘통제 기능 등을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제공하게 된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8번 발사하자 북한을 우주군사령부 차원에서도 더 촘촘하게 실시간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주한 미 우주군이 한반도 우주작전 능력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미 우주군 관계자 말대로 중국·러시아에 대한 작전까지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동맹의 확장인 셈이다.

미국이 주일미군 아닌 주한미군에 우주군 부대를 창설한 것은 한미동맹을 동북아 안보의 중추로 여기고 있음을 재확인시켜 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한미동맹을 한미우주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우주 탐사 공동연구 추진 및 국방우주협력 강화 등도 합의됐다. 내년에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을 맞는다. 윤 정부는 이번 주한 우주군 창설을, 6·25전쟁 속에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을 21세기에 걸맞은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장·심화하는 모멘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