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인세 1%P↓’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정부·여당도 수용 바래”

예산안 진통으로 꽉막힌 국회, 숨통 트이나
이 대표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 고려, 결단”
예산 정국 후엔 ‘이태원 국조’ 국면 예고도


윤석열 정부가 작성한 첫 정부 예산안이 여야 대립으로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2차 수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현행 25%에서 22%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이 대표는 이날 중재안 수용 의사를 밝히며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우리 민주당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이 같은 결단을 내렸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경제가 참으로 어렵다”며 “지금은 위기 극복에 우리 사회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특히 예산안 진통을 겪고 있는 정부·여당을 향해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나 내버려둘 수는 없다”며 “정부·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오늘(15일) 중으로 예산 협상을 매듭짓고 늦어도 내일 중엔 예산안 처리를 완료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잘 생각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핵심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3%포인트 인하·2년 시행 유예’라는 기존의 중재안 수용이 어렵다면 ‘1%포인트+지방세 인하’로 합의하자는 2차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의장은 또 다른 여야 핵심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민주당 요구대로 삭감하되 일단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절충안도 내놨다.

여야는 이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지난 2일과 정기국회 회기인 9일을 넘긴 상태다. 그러나 이번에 민주당이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예산안 합의 여부는 국민의힘의 입장에 남겨진 상태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예산안 처리 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국면’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내일이 벌써 이태원 참사 49재”라며 “예산안 처리와 함께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드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호소하는 유족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는 이제 국정조사에 즉시 착수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