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이광철 전 비서관에 징역 2년 구형

이규원·차규근엔 징역 3년 구형…"민간인 사찰·국가적 폭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51·연수원 36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광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비서관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규원(45·36기) 검사와 차규근(54·24기)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여론몰이로 악마화된 전직 공무원을 감시하다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출국을 막은 것"이라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부가 한 민간인을 사찰한 사건인 동시에 국가적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인데도 목적의 정당성과 진실 발견을 위해 선을 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 때 제지하는 것은 검찰과 법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비서관과 이 검사, 차 전 연구위원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이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았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의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전 연구위원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사실을 알고도 하루 뒤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조사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전 연구위원과 이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두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