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민 10명 중 6명, "반격 능력 보유 찬성"…日정부, 미국과 역할 재조정 논의 나설 것

마이니치 신문 여론조사, 국민 59% 반격능력 찬성
방위비 위한 증세는 69% 가 반대 입장
‘반격능력 보유’ 천명한 日, 美와 역할 재구축 논의 추진

일본 정부가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해 적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결정한 데 대해 일본 국민 10명 중 6명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이니치신문이 17~1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13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전화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반격 능력 보유 결정에 대해 찬성이 59%로 반대(27%)보다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가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을 개정해 방위비를 대폭 늘리기로 한 데 대해서도 찬성이 48％로 반대(41％)보다 많았다. 다만 방위비 증액 재원과 관련해 증세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69%로 찬성(23%)을 크게 웃돌았고, 국채 발행을 통해 방위비를 충당하는 방안에도 반대가 52%로 찬성(33%)보다 높았다.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임시 각의에서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5년 뒤인 2027년도에 2% 수준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방위 정책에서 미국과의 역할 재조정 논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내달 미국을 찾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방위력 강화 방안을 설명하려고 한다"며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논의하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침에 평상시 방공·미사일 방어와 유사시 탄도미사일 공격에의 대처에 자위대의 반격 능력을 반영할 것인지가 논점이 될 것"이라며 "대만 유사시에 자위대가 미군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확대해야 하느냐도 쟁점"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25%로 지난달 조사(31%)보다 6%포인트 하락하면서 마이니치 조사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정권 발족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공영방송 NHK가 이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지난달보다 3%포인트 오른 36%,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도 이 기간 3%포인트 상승한 39%로 각각 조사됐다.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