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경급 복수직급제 도입… 순경출신 승진 길 넓혀

경찰, 경무관 승진연한 단축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 이후 권한이 커진 경찰 조직을 개혁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총경급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을 위한 최저근무연수를 기존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 순경 입직자 등 비(非)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진출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찰 치안 역량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지난 8월 행안부 내 경찰국을 만든 후 처음 나온 제도 개선안이다. 경정 직위에 도입되는 총경급 복수직급제는 총 58개다. △본청과 시·도 경찰청 주요부서 △본청과 서울·부산·경기남부청 상황팀장 △경찰대학 등 4개 소속기관 주요 직위에 복수직급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총경급 자리가 늘고 주요 업무의 정책 역량이 강화되면 순경 입직자 등의 고위직 진입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걸리는 최저근무연수는 기존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된다. 경정 이하 기본급은 내년 1월부터 평균 1.7%(잠정) 인상키로 했다. 이번 기본급 인상은 해경과 소방도 동시에 적용된다. 이 장관은 “정부는 경찰의 커진 권한에 걸맞은 치안역량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