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수사 50일… 진전 없는 특수본

참사 직접원인 관련 피의자
단 한명도 신병 확보 못해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사고원인과 부실 대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50일이 되도록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참사의 직접 원인과 관련한 피의자 중 단 한 명의 신병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물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컨트롤타워’에 대한 수사도 미진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참사 발생 사흘 만인 지난달 1일 501명 규모로 출범했다. 특수본은 지난 5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답보에 빠졌다.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다는 이유였지만, 특수본이 구성한 업무상과실치사상 법리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특수본이 필요 이상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해 수사 속도가 더뎌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용산서의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 삭제 의혹 등 참사 원인과 직결되지 않은 사안에 수사력을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행안부 등 윗선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시작도 못 했다.

송유근·전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