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깃발. 연합뉴스
검찰 깃발. 연합뉴스


중앙지검, 정진상 공소장에 대장동 인허가 특혜 구체적 적시
수원, “이재명·김성태 가깝다” 발언 의혹 당사자 영장 청구
성남, 네이버 전 대표까지 소환…정진상·이재명 남겨놔
법조계 “내년 1~2월 중 소환할 듯…李 계속 몰랐다고 못 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특혜·변호사비 대납·성남FC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관련자 조사에 속도를 내면서 의혹 핵심인 이 대표 소환이 멀지 않았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법조계에선 내년 1~2월 이 대표 소환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하반기 지휘부를 교체한 검찰이 그동안 ‘봐주기 논란’에 직면했던 이 대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 대표와 ‘정치적 동지’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뇌물·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서 작성, 성남도시개발공사 1822억 원 확정이익 배당 등 대장동 인허가 특혜 5가지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또 정 전 실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428억 원 뇌물을 약속받는 과정을 두고 ‘이 대표가 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있는 정 전 실장이 (428억 원) 제안을 수용했다’고 적시했다.

수사팀은 정 전 실장 범죄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 존재를 전제로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인허가 특혜도 성남시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보고 있어 이 대표 소환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알려진 김만배 씨의 은닉된 범죄자금 260억 원 외에 사용처를 알 수없는 수표(60억 원)와 현금(20억 원), 최근 구속된 최우향 씨를 통한 천화동인 1호의 비상장기업·상장기업 80억 원 투자 등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포착된 만큼, 일단 김 씨 범죄자금 은닉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마찬가지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2018∼2019년 쌍방울그룹의 200억 원대 전환사채(CB) 발행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날 기각된 당시 재무담당 부회장 출신 한모 씨 등 전·현직 임직원 2명에 보완수사에 들어갔다. 보완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한 씨는 주변에 “이 대표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가깝다”고 말한 의혹을 받은 장본인이다. 그만큼 한 씨 등에 신병확보 시도가 이 대표와 쌍방울 간 벌어진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연관됐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풀 열쇠지만 해외로 도피한 김성태 전 회장도 조만간 귀국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는 최근 소환 조사 등을 대비해 검찰 수사에 정통한 변호인 물색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에 여러 차례 귀국하고 싶다는 의사도 전달하고 있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의 친인척으로 쌍방울 그룹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던 ‘금고지기’ A 씨도 태국에서 체포됐다.

성남FC 의혹을 수사하는 성남지청 수사팀도 연말임에도 쉬지 않고 수사에 매달리고 있다. 성남FC 의혹을 수사 중인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지난 15일 네이버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제2사옥 신축 인허가를 받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냈다는 의혹과 관련, 김상헌 네이버 전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수사팀은 최근 희망살림 상임이사를 했던 제윤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이버 계열사 대표 등 관련자들도 불렀다. 지난 9월엔 2015년 두산건설의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주고 그 대가로 두산건설에게 50억 원을 성남FC에 내도록 한 혐의로 두산건설 전 대표와 김모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을 기소하며 공소장에 ‘김씨가 이재명, 정진상 등과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법조계에선 내년 1~2월 이 대표 소환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모든 의혹의 정점이자 최종 결재권자 위치에 이 대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 중인 의혹을 보면 이 대표가 결정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들”이라며 “조사를 통해 이 대표가 얼마나 문제점을 인식했는지 등을 따질 수밖에 없고 계속 몰랐다고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염유섭·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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