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세사기척결 방침… 106건 즉시 수사 착수

11월까지 사기범 804명 검거

경찰이 최근 기승을 부리는 전세 사기와 관련, 국토교통부로부터 사기 의심 거래 106건의 수사 의뢰를 받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최근 주택 1139채를 보유한 채 사망해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를 끼친 일명 ‘빌라왕’식의 ‘무자본·갭투자’(자기자본 없이 전세금 차액만 투자) 유형의 전세 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경찰청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1일 “금명간 국토부로부터 수사 의뢰 관련 통보가 올 예정”이라며 “국토부와 충분히 조율하고 있고 (거래 건수가 아닌) 피의자 기준으로는 4건 정도여서 신속하게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날 9월 말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을 1차로 선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임차·임대인 간 정보 비대칭성 해소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빌라왕처럼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잠적 상황이 발생하면 임차인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에 가입해도 원하는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특히 20∼30대처럼 빌라의 주 수요층이면서,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하고, 전세시장 상황에 대해 정보가 없는 임차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선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융자·체납 등의 정보공개 의무가 더 강화되고 임대인들의 보증금 반환 능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25일부터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해 전세 사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해왔다. 경찰 집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말(11월 27일)까지 전세 사기 349건을 적발, 804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78명은 구속했다.

송유근·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