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로”… 서울시의회, 민생개혁 선봉 나섰다

■ 서울인사이드

도심주택공급활성화 촉구 결의
‘서울시 바로 세우기’적극 추진
이태원 참사 계기 조례 신설도

지난 7월 1일 임기를 시작한 제11대 서울시의회는 시민 생활에 밀접한 민생 현안을 잇달아 내놓으며 시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데 한층 힘쓰고 있다. 여야 협치를 근간으로 하되, 6·1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반영해 시정 개혁의 선봉에 서겠다는 각오다. 구시대적 정책은 과감히 수정하고 필요성이 대두된 정책은 서울시에 강하게 요청하면서 ‘일 잘하는 의회’로 기억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개원 첫날 소속 의원 76명 전원의 이름으로 ‘도심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령개정 촉구 결의안’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 의결했다. 이를 곧바로 국회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이송했다. 도심주택공급 활성화 법령개정 촉구 결의안은 주택공급을 크게 늘리고 공급 주택 품질을 향상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꾀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국민의힘)은 “중산 서민층의 주거생활 안정과 청년층의 원활한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도심 주택 가격이 안정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서울에서 주택 공급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 외에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일명 5대 민생 조례를 발의, 올해 제·개정을 완료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 생활안정 지원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주거 기본 △쪽방 주민의 복지 및 생활 안정 지원 △공공보건의료 등에 관한 조례다.

올해 서울시의회에선 ‘서울시 바로 세우기’ 일환의 의정 활동도 활발히 펼쳐졌다. 특히 국민의힘이 꾸린 서울정상화태스크포스(TF)는 지난 10년간 서울시 조례를 전면 재검토해 문제가 있는 조례 291건을 추려냈으며 이 가운데 10개를 정례회에 우선 상정, 처리했다. ‘마을공동체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남북 문화·체육·관광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이다. 전임 시장이 역점 추진한 사업 일부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으나 대체로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에 탄력이 붙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계기로 조례 신설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태원 참사의 원인 중 하나인 주최자가 불명확한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공포했다. 김 의장은 “앞으로도 비정상을 개혁하고 정상화하는 노력을 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 현안을 미리 파악하고 협의해 지방정부, 나아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gs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