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연착륙” “양극화 심화”… 규제 완화에 엇갈린 전망

“알짜지역 가격하락 둔화할 것”
“금리인하 대책 없인 한계 뚜렷”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부동산·건설 전문가들은 추락하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단기간에 활성화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선 양극화 심화 우려도 제기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에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연장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30% 허용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민간 등록임대(10년 장기임대) 부활 △내년 초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이 담겼다. 현재 남은 규제지역은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 등 5곳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기수요가 꾸준했던 이른바 ‘알짜 지역’ 중심으로 가격 하락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다주택자의 취득 단계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만큼 수요가 더 생긴다고 볼 수 있다”며 “미분양을 해소하고 주택가격 낙폭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파트 등록임대 허용 역시 주택 보유자들이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추가로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기에 매매가격 하락세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도 나왔다. 임병철 부동산R114 팀장은 “민간 등록임대에 대한 혜택이 개선되면서 집값 하락이 상대적으로 컸던 수도권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문의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같은 대책도 결국 금리 인하 없이는 한계가 뚜렷할 것으로 지적됐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금리 하락 시그널이 나타나야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임 팀장은 “고금리 여파와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매수심리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금 탄환’이 준비됐거나 대출 여력이 있는 여유 계층의 알짜 지역 경매·급매물 유통이 발현되는 반면 가계대출 비중이 큰 계층, 다중채무자가 집중된 지역은 수요 진작에 한계를 보이는 등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훈·이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