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7년, 하수도 3년만에…서울 공공요금 오르나

작년 지하철 적자 1조원대 육박
오세훈 “무임수송 보전 없을땐
요금 조정 등 고려해야” 밝혀

하수도 현실화율도 57% 불과
내년 인상검토 연구용역 계획

서울시가 물가 안정을 위한 지방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깨고 내년에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 들지 주목된다. 시가 대중교통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을 인상하면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더 끌어올려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하지만 오랜 기간 지속한 요금 동결 탓에 적자가 불어나 서비스 질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내년에는 큰 선거가 없어 정치적 부담이 덜한 요금 인상 적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일부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지하철 요금과 관련해 “(65세 이상 노인 등의) 무임수송에서 생기는 적자가 상당하다”며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무임수송으로 인한 적자를 보전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인 동시에 불발 시 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예고로 해석된다. 지하철 요금은 2015년 200원을 올린 후 7년째 1250원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규모는 점점 커져 2020년 1조1137억 원을 찍었고 지난해에는 겨우 1조 원대를 면했다. 2004년 서울시 통합환승제 도입 이후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은 같은 시기에 올랐다. 시내버스 요금 역시 2015년 150원 인상 후 7년째 1200원을 받고 있다. 지난해 시내버스 업계는 6907억 원의 적자를 봤다. 같은 시기 시내버스에 대한 시의 재정 지원액은 4561억 원에 달한다. 시는 또한 내년 5월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인상 여부와 인상 수준을 검토할 방침이다. 하수도 요금(가정용·월 30t 이하 사용 전제)은 2017년 330원, 2018년 360원, 2019년 400원으로 인상한 후 3년째 유지하고 있는데 시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수(가정·욕탕·일반·공공용)는 지난해 기준 하천으로 흘려보낼 때까지 t당 1101.88원이 드는데, 요금은 628.38원을 받고 있어 하수도 현실화율이 57.0%에 불과하다. 하수도 현실화율이 2020년 기준 대구 87.5%, 대전 76.9%, 울산 72.6%, 부산 70.8%, 인천 70.1% 등에 비해 낮다.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가격(20ℓ)은 서울시가 제공한 지침에 따라 각 자치구가 2017년 490원으로 50원 올린 후 5년째 같다. 2020년 기준 쓰레기 수집·운반·처리에 드는 비용은 2474억 4100만 원인데 종량제봉투 판매로 얻는 수입은 1600억7200만 원이라 주민부담률은 64.7% 수준이다. 도시가스 요금(소매공급비용·총 요금의 10% 미만 비중)은 2020년 메가줄(MJ)당 1.4176원으로 올린 후 2년째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물가와 경기 상황, 시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지방 공공요금 기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