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내년 예산 2조9470억원, 올해 절반 수준...코로나 백신 도입비 10분의 1로

국회에서 7515억 원 감액…코로나 백신·검사비 등 줄어

질병관리청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 본 예산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삭감됐다.

질병청은 24일 국회에서 2023년도 소관 예산(기금 포함)이 2조9470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폭 늘어났던 올해 본 예산 5조8574억 원의 절반 수준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정부안 대비 총 7515억 원이 감액됐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산의 경우 정부안(9318억 원)보다 대폭 줄어든 4565억 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2조6002억원이 편성됐던 코로나19 백신 도입비는 91.7%가 감소한 2151억원이다.

질병청은 “이미 확보한 백신의 접종 가능 기간 연장 등으로 구매 예산이 조정됐다”면서도 “방역 상황의 불확실성과 개량백신 구매 가능성을 고려해 고위험군 대상 백신 1500만 회분 구입 예산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비도 정부안보다 2803억 원 줄어든 8928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하반기 미지급 예상분을 실소요 수준으로 조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가 방역상황 변동 등으로 불가피하게 추가 소요가 발생할 시 관련 사업에 대해 예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으로 의결했다고 질병청은 전했다.

반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예산은 증액됐다.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과 사인불명 위로금이 늘어나면서 이 부문에 정부안보다 419억 원 늘어난 695억 원이 편성됐다. 이외에도 정부안에는 없던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및 설계비가 25억 원 편성됐으며, 신기술 백신 공정기술센터 설립에도 10억 원이 신규 배정됐다.

질병청은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진단지원,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 등의 예산도 국회에서 증액됐다”며 “내년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국민 질병 부담 경감과 건강 보호를 위한 감염병 및 만성질환 대응체계 고도화 등에 중점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