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공군 방공망 이중구조 ‘먹통’…文정부 훈련 부재 겹쳐

北무인기 5시간 침공에 ‘구멍’
대공 방어무기 1발도 발사못해
장비만 첨단화 매뉴얼엔 미숙
100발 쏘고도 1대도 격추못해
“육·공군 통합 작전 필요” 지적

북한 무인기 5대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상공 등 서울과 수도권 일대 상공을 휘젓고 돌아다니며 정찰비행을 하는 초유의 영공 도발 사태 발생에도 군이 단 1대도 격추하지 못하면서 대북 방공망의 허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육·공군으로 이중화된 방공시스템과 문재인 정부 기간 실전 대비 훈련 부재, 장비 현대화에만 집중했을 뿐 대응 매뉴얼은 숙지하지 못한 점 등이 가져온 참사라고 비판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10시 25분 최초 목격된 북한 무인기 5대 중 1대는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 중립수역으로 진입한 뒤 남동쪽으로 진행해 서울로 진입하고 서울 북부를 거쳐 북으로 돌아갔다. 이 무인기는 용산 근처까지 침투한 것으로 알려져 대통령실 일대를 촬영하고 돌아갔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나머지 4대는 강화도 일대에서 교란비행을 했다. 군은 F-15K와 KF-16 등 전투기는 물론 KA-1 경공격기, 아파치·코브라 등 공격헬기 등 군용기 약 20대를 출동시켰고, 헬기에서 100여 발의 20㎜ 기관포를 발사했지만 2m 정도인 무인기 1대도 격추시키지 못했다.

대북 방공망 허점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 미사일의 경우 공군이 감시·추적하고, 무인기 침투는 육군이 책임지는 ‘따로국밥’ 식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목했다. 권명국 전 방공포병사령관은 “3차원의 공중공간에서 작전하는 적기·무인기·미사일 탐지 및 교전 등 국가방공체계는 가용자산을 모두 통합하고 탐지자산을 총동원해야 하는데 현재 탄도탄은 공군, 무인기는 육군이 책임지고 있다”며 “육군의 방공포병전력과 공군 방공포병을 통합해 작전통제를 할 때 최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성과 없는 비핵화 대화에 매달리느라 한·미 연합훈련은 물론 군 자체 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군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기간 절대적인 훈련 부족 등으로 비상대기, 장비관리, 작전검열을 통한 긴장감 유지, 정신무장 등 과거와 같은 대비태세가 유지됐는지 의문”이라며 “주한미군 구호처럼 ‘파이트 투나이트(fight tonight)’ 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이번과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군의 장비 현대화에도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도 문제다. 군은 북한 무인기 침투에 이스라엘제 무인기 탐지 신형 레이더와 ‘비호’ 자주대공포 등 대공화기를 도입했다. 또 전방지역엔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배치하는 등 장비를 현대화했지만 요격하지 못했다. 군은 또 무인기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공중전력 위주로 격추를 시도하다 실패했다.

무인기의 영공침공 시 1차 대응무기인 육군·해병대 대공방어부대의 비호·비호복합·벌컨·천마 등을 발사해야 하는데 단 1발도 발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