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수사 검사 공개, 득보다 실 많아…이재명, 개인적으로 대응하고 당과 거리둬야”

“이 대표,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임해야”
“당이 끼어들면 여러 부작용 있을 수 있어”
“한 장관도 자중하고 근신할 필요 있어”


이상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검찰권, 준사법권을 집행하는 공직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6일 오후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법치주의나 헌법 정신에 위협이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고 자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 뜻이 어디 있든 간에 방법이나 방식이 적절해야 하고 지나치면 안 된다”며 “재판권이나 준사법권은 고도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고, 그 독립성은 입법부나 대통령 집행부의 권력으로부터도 독립이 보장돼야 되지만 여론의 압박으로부터의 독립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전체 지도부하고 결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무슨 위원회 차원에서 한 것인데, 최고 지도부 결정 사항이 아니고 관여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공당의 기구로서 나가다 보니 민주당 일동으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직자 좌표 찍고 조리돌림하는 건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반발한 것을 두고는 “한 장관의 발언 내용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한 장관도 좀 자중하고 근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가뜩이나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터에 한 장관이 나서서 이러쿵저러쿵하고 야당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는 건 매우 현명하지 못한 태도”라고 말했다. 그는 “판사든 검사든 결정이나 한 행위에 대해 차후에 책임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면서 “진행 중인 (사안에) 사전적인 어떤 비판이나 심지어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건 별로 지혜롭지 않다”고 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 소환은 매우 거칠고 어찌 보면 아주 무례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그거 가지고 시빗거리를 하면 끝이 없다”면서 “좁쌀 싸움으로 전락해 버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며 “검찰의 수사 태도나 수사의 기조가 부당하고 불공정하다는 의심이 든다면 더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 소환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피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대표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적 의혹에 대한 대응은 철저히 이 대표가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당과는 일정한 거리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이 끼어들고 하면 오히려 걷잡을 수 없는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압도적 지지로 당 대표로 선출된 이상 지금 물러나라고 하는 건 섣부르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