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시민단체 혈세 사적남용 용납못해”

■ 국고보조금 전면 재정비 지시

“지난 몇 년 지원금 급증했지만
제대로 들여다본적 있나 의문”

회계부정 등 철저한 실태 점검
투명 관리체계 마련 강력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정부 각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 관리는 미흡했다”며 “그간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의 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의 국가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하여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면서 “각 부처는 방만한 낭비성 사업이 있다면 과감히 정비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노동조합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법·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도 예산안의 국회 합의에 대해서는 “법인세 인하, 반도체 지원, 주식 양도세 완화 등 우리 경제 성장과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법안이 미진해서 대단히 아쉽다”며 “정부는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보완책을 강구하고 분골쇄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고보조금 교부 보조사업 수는 2017년 19만9743건에서 2021년 25만7095건으로 5만7352건(28.7%) 증가했다. 이중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국고보조금은 2352억 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비영리민간단체(시민단체) 1715곳을 대상으로 지난 10일 감사에 착수, 현재 보조금과 관련한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다.

서종민 ·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