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추가연장근로제, 민주당이 동의안해 일몰될 듯”

민주,‘국채법 개정안’등도 제동
입법전쟁에 연내 통과 불투명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여야의 일몰법 협상과 관련해 “일몰법 관련해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단 28일 본회의에서 일몰법이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3대 쟁점 일몰법(화물차 안전운임제·추가연장근로제·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여야 협상 불발로 일몰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개인투자용 국채를 신규 도입하려던 계획도 관련법이 소위원회에서 야당 반대로 제동이 걸리면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몰법 형상을 이어나가기 어렵다”며 “안전운임제 관련해 저희가 연장할 생각이 없고, 정부도 안전운임제가 이름부터 잘못됐고 기능도 잘못됐다 해서 제도 재조정 계획이 있어서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추가연장근로제 자체에 더불어민주당이 동의를 안 하는 상황”이라며 “합의에 이르지 않아 두 개는 일몰될 거로 보인다”고 했다. 여야가 일몰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둘러싸고 격렬한 ‘입법 전쟁’을 벌이면서 본회의 연기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주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30일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지만, 민주당이나 의장실로부터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추가연장근로제·노란봉투법 등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예정됐던 전체 회의 일정을 취소했고, 안전운임제도 여야 간사 합의 불발로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전날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국채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연내 처리가 어려워졌다. 국채법 개정안은 개인이 투자목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국채를 발행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에서 발의된 법안이다.

이후민·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