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능력 보유’ 선언한 기시다, 내달 13일 바이든과 정상회담

3대 안보문서 개정 등 설명 후
미·일 방위협력지침 논의 전망
방위비 증세 전 조기총선 시사

방위력 강화를 위한 증세 추진 이전에 중의원(하원) 해산을 시사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내달 13일 미국을 방문,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28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기시다 총리가 내년 1월 13일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최근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문서 개정과 방위비 인상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지지(時事)통신도 이날 “미·일 양국 정상이 내년 1월 회담에서 유사시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을 규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일 정상회담 개최는 지난 11월 중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계기 이후 2개월 만이며, 기시다 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해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지난해 10월 취임 뒤 처음이다.

기시다 총리는 방미에 앞서 유럽 주요국 순방도 계획하고 있다. 교도(共同)통신은 “기시다 총리는 내년 1월 초 유럽의 주요 7개국(G7) 회원국인 영국·프랑스·이탈리아 3개국을 순방하며 각국 정상과의 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의 이런 외교 행보는 내년 5월 히로시마(廣島)에서 개최 예정인 G7 정상회의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내년에 방위력 증강을 위한 증세를 추진하기에 앞서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를 단행할 것을 시사했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BS-TBS 프로그램 ‘보도 1930’에 출연해 “2024∼2027년 사이 적절한 시기에 증세가 시작될 것”이라며 “개시 시기는 앞으로 결정하겠지만, 그전에 선거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3년부터 5년간 방위비를 43조 엔(약 410조 원) 수준으로 대폭 증액하고, 일부 재원을 2024년 이후 적절한 시기에 법인세·소득세·담뱃세 증세로 충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