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明방위’ 훈련 성공 수행, 실전 걱정 안 해도 될 듯”...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비판

이재명 향한 검찰 수사 염두에 둔 것이라고 지적
“민주당, 공당으로서 정신이 나간 것”
“불체포 특권 폐지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진중권(사진) 광운대 특임교수는 국회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예행연습, ‘명방위’ 훈련이 국회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됐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28일 저녁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실전은 걱정 안 해도 될 듯”이라며 이같이 비꼬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FC’ 사건으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는 등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게 이 대표 문제를 고려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과 노 의원 소속 정당인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각각 ‘자유투표’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표결 결과를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6명 전원이 찬성 표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 교수는 T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도 “한심하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라며 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전원이 다 반대했다는 얘기”라며 “공당으로서 정신이 나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아주 잡스러운 짓을 하다 걸린 것인데, 이런 분을 왜 보호해 주는가”라면서 “이해가 안 간다”라고 밝혔다. 진 교수는 “노 의원이 정치적으로 보복을 할 가치가 있는, 무게가 있는 인물이 아니다. 그냥 잡범이다”라며 “그런 잡범을 같은 의원이라고 (보호해 줬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수사라는 프레임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런 정치적 프레임 자체가 이분에게는 사치”라고 답했다.

진 교수는 “구속 영장의 적절성은 판사가 판단하면 된다”며 “의원이 판단할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적부심을 신청할 수도 있다. 절차가 있다”고 부연했다.

정의당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럽다. 불체포 특권에는 이유가 있다”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진 교수는 ”불체포 특권은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는 의미가 있었다“면서 ”지금 보면 잡범들이 자기 방어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도의 취지는 사라져 버리고 악용하는 예만 나오고 있으니 폐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다“고 평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