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반도체 세제지원 추가확대 적극 검토하라”

‘K칩스법’ 내년 재추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여야 초안보다 대폭 후퇴한 반도체 세제 지원 법안을 내년에 다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문화일보 12월 29일 자 6면 참조)

대통령실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 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러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20%로, 더불어민주당은 10%로 상향하는 안을 내놓았지만, 세수 부족을 우려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정부 원안인 8%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 반도체 세액지원을 확대하는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