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불안 없게 … 희소금속 비축량 2배로 ↑

방출기간은 절반으로 단축

정부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희소금속 비축량을 2배로 늘리고 방출 소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금속비축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조달청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각각 관리하는 알루미늄, 구리, 아연, 니켈 등 비철금속과 실리콘, 망간, 리튬 등 희소금속에 대한 종합계획이다. 국내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수립했다. 비축 확대, 수급위기 대응체계 강화, 비축기반 강화가 핵심이다.

산업부는 비축 대상 금속을 현재 25종 34품목에서 마그네슘 등 26종 41품목으로 확대한다. 또 희소금속의 최대 비축량을 54일분에서 100일분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비철금속 비축량은 50일분에서 60일분으로 늘린다. 아울러 3년 주기로 중장기 비축계획을 수립해 국내 산업의 수요 변화로 생기는 신규 비축 품목·제외 품목과 비축 수요를 검토한다.

희소금속 방출에 걸리는 기간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긴급 상황에는 8일 이내에 수요 기업에 금속을 인도할 수 있는 긴급 방출 제도도 도입한다. 민간 기업과 장기 계약을 맺어 수수료 없이 정부의 비축 희소금속을 6개월 주기로 인도하고 현물이나 돈으로 상환하게 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