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문턱 낮춘다…소득기준 하향, 재산기준 상향으로 대상 늘려

과부담 의료비 기준, ‘소득 15% 초과→10% 초과’로 하향 조정
재산 기준은 과세표준액 5억4000만 이하→7억 이하 상향 조정


소득과 재산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지나치게 클 경우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기존 4인 가구 기준 의료비 590만 원 초과에서 410만 원 초과로 완화돼 대상이 넓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의 재산 기준을 높이고 ‘과부담 의료비’의 기준을 낮춰 대상자를 넓히는 내용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이 1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본인 부담 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건강보험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성형·미용 제외)에 대해 50~80%(연간 최대 3000만 원)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데, 기준 중위소득 100~200%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를 거쳐 지원한다.

연간 지출한 본인 부담 의료비가 가구의 연간 소득 일정 비중을 넘고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이런 대상자 선정 기준이 까다로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뀐 고시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00%(올해 540만 원) 이하 가구의 의료비 과부담 기준이 가구 연 소득 대비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낮아진다. 작년에는 4인 가구의 의료비 부담이 590만 원을 초과해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41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아울러 지원대상자 선정 시 재산 기준도 공시지가 상승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액 합계 ‘5억4000만 원 이하’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급여 항목 중심의 ‘본인 부담 상한제도’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급여 항목(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과도할 때 지원하는 제도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www.nhis.or.kr, ☎ 1577-1000)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입원 중에는 의료기관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권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