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지속된 민주주의 쇠퇴, 바닥 쳤다”

■ 후쿠야마 - 신기욱 ‘2023년 국제정세’ 신년 특별대담

“득세하던 권위주의 다시 ‘수렁’
이젠 특정 지도자 리더십 보다
권력공유 가능 시스템 갖춰야”

“한국 ‘민주주의 편’ 확실히 서야”

팰로앨토=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15년 이상 계속되던 민주주의 쇠퇴가 마침내 바닥을 쳤다.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에서 고무적인 지도자를 찾기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민주주의 발전은 특정 정치지도자가 아니라 글로벌 시스템에 의존해야 한다.”


프랜시스 후쿠야마(71)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문화일보와 가진 신년 특별대담에서 “2022년은 민주주의에서 권위주의로 향하던 국제정치 흐름이 바닥을 친 해”였다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은 강력한 권위주의 지도자가 저지른 최대 전략적 실수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성장한 중국과 러시아의 권위주의가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백지시위 등으로 꺾였다는 의미로, 후쿠야마 교수는 “권력을 공유하는 민주주의였다면 저지르지 않았을 실수”라고 진단했다. 신년 대담은 지난해 12월 8일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에서 1차로 진행됐으며, 같은 달 27일 전화·이메일로 일부 추가 보완됐다.

또 후쿠야마 교수는 “국가운영을 위해 반드시 위대한 이상을 가진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민주주의 발전에는) 특정 지도자의 리더십이 아니라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쿠야마 교수는 한국을 포함한 민주주의 국가들의 단합과 동맹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중 충돌과 관련해 “모든 관련국이 중국의 침공 가능성을 인식하고 저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면서 “한국이 여기에 동참해야 하며, 중국을 밀어내는 동맹의 일부가 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가 미·중 사이에 있는 척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 편에 확실히 선다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후쿠야마 교수와 대담을 진행한 재미 석학 신기욱 스탠퍼드대 교수도 “민주주의 쇠퇴가 바닥을 쳤다는 데 동의하며, 반등을 위해서는 글로벌 시스템을 잘 구축해야 하는데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