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정치권 ‘뜨거운 감자’로 부상

윤 ‘중대선거구 도입’ 시사
국회 정개특위서도 논의 중
선거법개정 시한은 4월10일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중대선거구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정치권에서 선거제도 개편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에 찬성하는 목소리는 여야 양쪽에서 나오고 있지만, 거대 양당 체제가 붕괴하고 당 지도부의 공천권이 약화할 수 있어 일부 의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며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TV 토론에서도 “중대선거구제를 오랫동안, 정치하기 전부터도 선호해 왔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도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불붙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고,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과 청년 정치인 모임인 ‘정치개혁 2050’ 등도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 시한은 오는 4월 10일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가 획정되려면 소선거구제냐 중선거구제냐 대선거구제냐가 먼저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될 경우 소선거구제의 특징인 승자독식 현상이 완화되고, 한국 정치의 고질적 문제인 지역주의가 해소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민의가 왜곡되고 인구가 적은 농어촌이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중대선거구제가 여당에 상대적으로 더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1 지방선거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한 결과 대구에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반면, 광주에선 소수정당인 진보당·정의당 후보가 당선됐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