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실효적 확장억제 필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벽두부터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600㎜급 초대형 방사포(KN-25) 30문을 실전배치했다며 노골적인 핵 협박을 가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기획(Joint Planning)·공동연습(Joint Exercise)’으로 대응하겠다며 정면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초대형 방사포가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에 ‘증정’된 행사에 참석,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한 공격형 무기”라며 “군사기술적으로 볼 때 높은 지형 극복 능력과 기동성, 기습적인 다연발 정밀공격 능력을 갖췄으며 우리 무력의 핵심적인 공격형 무기”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의 핵심이 남측을 연속으로 핵타격할 수 있는 KN-25로, 전술핵 다량 생산, 실전배치로 대남 대적(對敵) 공세적 군사행동을 하겠다며 핵 협박을 노골화했다. 이날 증정행사는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 앞에서 열렸으며 김 위원장은 “30문을 우리 당에 증정했다”며 구체적인 수량까지 공개했다. 400㎞에 육박하는 사거리와 유도 기능을 갖췄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과거의 ‘핵우산’이나 ‘확장억제’ 개념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전 소련·중국에 대비하는 개념으로 지금은 그런 정도로 국민을 납득시키기 힘들다”며 “미국과 ‘공동기획·공동연습’ 개념 운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1일 언급했다. 북한의 핵 선제공격 위협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수동적 확장억제 개념으로는 핵·미사일 운용 단계에 들어선 북한의 공세적 핵 선제공격 위협에 맞서기에 한계가 있어 ‘실효적 확장억제’ 방안 수립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6연장 다연장 로켓으로 연속 발사 시간을 1분 간격으로 줄인 KN-25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와 함께 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 단거리 유도미사일 3종 세트다. 이는 남측을 직접 겨냥한 무기체계로 전술핵 탑재가 가능하며 재래식 탄두와 전술핵 탄두를 여러 지역에서 ‘섞어 쏘기’할 경우 속수무책으로 한·미 미사일방어(MD)망이 뚫릴 수 있다는 점에서 위협적이다.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전술핵을 탑재한 KN-25는 고체연료를 쓰기에 신속성과 기동성, 은밀성이 더욱 강화되고 한 발도 아닌 다연장 능력까지 갖춰 섞어 쏘기 등에 대비한 철저하고도 치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현재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요격체계(L-SAM) 및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 전력화는 빨라야 2020년대 말쯤 가능하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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