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도 ‘민간단체 보조금’ 수술… 잇단 전수조사

정부 상반기 전면감사 예고 속
대구, 부실 101곳 예산 미편성
중복사업 등 지원 규모도 줄여
광주, 10일까지 서면·현장조사
부산·강원도 감사계획 수립방침

대구 = 박천학·광주 = 김대우·춘천 = 이성현·부산 = 김기현 기자, 전국종합

정부가 비영리 민간단체 국비 보조금 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올 상반기까지 전면 감사를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들 단체에 대한 지방비 보조금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나섰다. 특히 대구시는 정부 방침에 앞서 이미 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실하게 사업을 운영한 100여 개 단체에 대해 올해 보조금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고 보조금 전체 예산도 지난해 대비 약 25% 삭감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2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해 7~9월 지역 비영리 민간단체 총 601개의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16.8%(101개)가 부실하게 운영한 것을 확인하고 올해 지방비 보조금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시는 지난해 이들 단체에 총 165억 원을 지원했다.

시는 또 비영리 민간단체의 성과 미흡이나 중복 사업 위주로 예산을 삭감해 올해 지방비 총 1135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보조금 총 1507억 원보다 372억 원(24.7%) 줄어든 것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보조금 사업 효율성이 낮은 민간단체에도 지원하는 등 예산이 매년 증가했다”며 “전수조사와 성과 평가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실제 시는 지역 한 민간단체의 의료관광 마케팅 관련 보조금은 지난해 21억 원에서 올해 6억 원만 배정했다. 또 섬유 관련 행사를 하는 한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난해 8억 원에서 올해 5억6000만 원으로 감액했고 정보기술(IT) 관련 단체에는 6억4000만 원에서 1억8000만 원으로 줄였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서면·현장조사를 진행하며 다음 달 20일까지 후속조치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광주지역 민간단체는 모두 705곳이며 보조금은 2020년 924억3400만 원, 2021년 982억100만 원, 지난해 995억15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보조금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부산시도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 중이다. 부산시의 올해 민간단체 보조금은 1540억 원으로 지난해 1635억 원보다 5.8% 줄었다. 강원도는 정부 대응을 살펴보면서 필요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조금 감사에 나설 방침이다.

강원도의 올해 민간단체 보조금은 1081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관련 예산 1155억 원 대비 6.4% 줄어든 금액이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방비 보조금은 경상·행사·사회복지 사업과 단체 법정운영 등의 분야에 지원되고 있다.